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제출기한 필수항목 관련 법규 양식 예시 샘플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구매자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계획서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매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구매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고,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법적으로도 필수적이며, 매매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작성 항목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을 기재합니다.
• 증여·상속 등 그 밖의 자금: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기재합니다.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임대보증금: 취득 주택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회사지원금·사채: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기재합니다.

지급 방식

• 계좌이체 금액: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가능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보증금·대출금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현금 등 기타지급: 계좌이체나 승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거래내역서 및 주식예금잔액증명서
• 증여·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요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 일괄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고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증빙서류 준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증빙: 총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에 대한 증빙서류(예: 계좌이체 입금증)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사유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 중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한 미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

일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법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제출 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법인 또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 서식에 따릅니다.
•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특별 규정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더욱 상세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샘플 예시 확인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할 때는 가장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가 개정되면 양식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실" 메뉴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

해당 지역 관공서 홈페이지의 민원 서식 게시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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