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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확인 | 의료비지원 | 재산기준

by EngintK 2023. 11. 12.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확인 | 의료비지원 | 재산기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차상위계층 이란, 경제적으로 중산층과 가난한 계층 사이에 위치한 계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중산층에 속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이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은 가구를 뜻합니다. 

 

이 차상위계층을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한 상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계층을 위한 국민 지원 정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중위소득50%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예를들어 3인 가족 기준의 중위소득은 4,434,816원 입니다. 여기에 50%는 2,217,408원이며, 이 이하의 소득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재산조건

서울의 경우 기본 재산액이 9천9백만원, 경기도의 경우 8천만원, 광역시/세종/창원의 겨우 7천7백만원, 그 외 지역은 5천3백만원 입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기준특례 1억4천3백만원 1억2천5백만원 1억2천만원 9100만원
금융재산 5400만원 이내 3400만원 이내
주거용인정금액 1억7천2백만원 1억5천1백만원 1억4천6백만원 1억1천2백만원

소득인정 기준액은 소등평가액 + 대산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되는데요.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상율

실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이자소득,사업소득,실업급여, 기초급여, 배당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을 만족하시게되면 아래와 같은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및 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항목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 정부양곡 할인 : 월 단위 정부에서 복지용 쌀을 할인 지원해줍니다. 
  • 아동 급식비 지원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
  •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공과금 할인(전기/도시가스/난방비 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 지원
  • 양육비 지원

의료지원

  • 만9세~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 바우처 포인트 지급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과 검진
  •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순비 지원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이 의료비 혜택 지원
  • 아동실명 예방
  • 장애인/암 질환/희귀 질화자 의료비 지원

주거 및 돌봄지원

  • 난방비지원 : 지역별 상이하며, 최대 59만2천원 지원 (1688-2488 유선 연락 후 대상자 확인 및 신청)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아래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연락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고객센터 연락 후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 증빙서류 불필요(1523 연락 또는 해당 통신사 신청 가능)
  • 영구 임대주택 지원
  • 장기전세임대주택 지

도시가스 지역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전입신고 전출신고 방법 정리 | 고객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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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바로가기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 학자금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제공(온라인 사용 가능)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안내 바로가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문화지원

  • TV 수신료 지원 :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123번(휴대폰 연락시 지역번호 + 123) 연락 후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 과학 문화 바우처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지원 :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연 11만원 지원(24년 13만원 증액)

TV수신료 감면 혜택
TV수신료 감면 혜택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가전에 우편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않으셔도 아래와 같이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2번 방문하는 일이 없이시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 통장사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을 통해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증명서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먼저,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본인인증
증명서 발급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게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서비스 항목 중 차상위계층 항목을 찾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측 증명서 발급서비스
차상위계측 증명서 발급서비스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나오게되며, 사용용도나 제출처 등을 입력하시고,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발급신청서 작성
발급신청서 작성

발급신청 후 증명서 발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단, 금융서비스 조회 및 다른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경우 60일 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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