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및 DSR 한도 금리 비교 가이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주요 조건들과 DSR 한도, 금리 비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조건부터 알아보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할 때 사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오직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실행됩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전세금 액수까지로 제한되며,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정부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원 제한 폐지,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폐지,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금지 규제 폐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LTV와 DSR 같은 기본적인 대출규제비율은 여전히 유지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신청 자격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자격: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임대 주택은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하며, 상업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 주택 보유 수: 일반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며, 투기 조정지역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 실거주 조건: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대출 목적: 대출금으로 주택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 제한: 법인 사업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전입세대열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치)
• 인감도장
• 신분증
• 등기부등본

추가로, 유효한 전세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50~60일 전부터 가능하며, 실제 대출 실행은 계약 만료일에 이루어집니다.
• 금리와 한도는 지역, 시기, 정부 규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전세금 액수까지로 제한됩니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의 10억원 주택:LTV 50%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9억원 이하 주택:보금자리론을 통해 LTV 70%, DTI 60%까지 대출 가능.

상환 기간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상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매달 일정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
• 일시상환: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고, 매달 이자만 납부.

주의할 점은 대출 한도가 DSR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과 주택 가격, 정부 규제 등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SR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과의 관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적용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역전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의 경우 DSR 대신 DTI 60% 규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대출 가능성은 DSR 규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SR 완화 시 과도한 대출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고려할 때는 DSR 규제와 함께 개인의 소득, 부채 상황, 그리고 최신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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